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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금자리론, 취약계층 금리 인하·적격대출 축소 추진…"가계부채 감안"

최종수정 2016.10.24 11:00 기사입력 2016.10.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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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취약계층 금리 인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민 지원 강화의 일환인데 상대적으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적격대출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4일 "보금자리론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 금리 우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자 지난 19일부터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만들어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한정된 재원을 서민들에게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된 직후 금융위는 주택금융 상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서민이나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살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의 방향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줄이고 서민대출은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말 개최한 이사회에서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금자리론 우대 금리를 처음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A이사는 "우대금리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가구 등에 각각 40bp(1bp=0.01%포인트), 최대 80b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부터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상품 설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는 수개월 늦춰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이사는 이사회에서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 우대 상품과 집단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반면 가계부채 규모나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책모기지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적격대출 공급 규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보금자리론 공급 계획을 세울 때 주된 요소로 삼았던 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직 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서민 지원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으므로 시장 상황 등까지 감안해서 균형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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