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보금자리론 정책, 일관성이 생명이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오늘부터 보금자리론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전에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이번 조건 강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신설됐다. 이는 최근의 수도권 일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할 때 보금자리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의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원으로 목표 대비 248%를 기록했다. 올해 보금자리론 예산 역시 6조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미 8월 말 기준 9조4192억원이 판매돼 목표 대비 156%에 다다랐다.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았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됐다. 이후 현정권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정책을 내세웠다.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택이다. 이는 보금자리 주택이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5만 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 노인 계층에 10%, 취약계층에 10%가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권마다 철학이 있겠지만 이전 정권의 정책으로 현 정권에서 피해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벤처지원을 지웠고, 이명박 정부는 노 정부의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을 중단시켰고, 박근혜정부는 녹색성장을 실종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불일치는 국민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

우리는 중국보다 7년이나 앞서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지만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3년을 허송세월한 사이 중국이 세계 녹색 성장 주도권을 잡았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20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생산국이 됐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생산도 세계 1위를, 우주공간에서도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다.

올해 리우올림픽에서 일본의 400m 계주 은메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개인 기록이 미국보다 못한 일본이 미국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은 바통 터치를 잘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에 있어도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일관성 있는 바통 터치가 중요하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