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0.3%p↓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는 1%대 초반의 상승률을 예상했고,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 86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침체와 함께 국내 정치불안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7일 발간한 'KDI 경제전망(2016년 하반기)' 책자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에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6월 내년 성장률을 2.7%로 예상했었다.

KDI는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세계교역량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내수는 실질소득 개선세가 축소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소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개선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올해 소비확대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세가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회복되겠으나, 제조업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최근의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축소되겠지만,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완만한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세계교역량 증가세의 구조적 둔화 및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되겠으나, 큰 폭의 흑자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의 영향이 반영되겠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 변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금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 및 통상마찰 심화에 따라 신흥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국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면서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중국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약화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한 충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경기 둔화를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지연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재정확장과 금리인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은 기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며 대내외 하방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완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정책은 부동산대출의 규제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기업 정리는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비용최소화의 원칙 하에서 추진하되, 개별 기업의 부실보다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인적자원의 원활한 이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사전 규제, 절차·과정 중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사후 규제, 목표·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