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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앞에서 작아지는…총수들만 청문회로

최종수정 2016.12.19 22:15 기사입력 2016.1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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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우병우·김기춘 등 핵심인물 불출석 가능성…껍데기 청문회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이나 우병우, 김기춘 등 핵심 인물들은 모두 빠졌다. 반면에 기업 총수들 8명은 한명 빠짐없이 국민들 앞에 설 운명이다. 피의자들의 빈자리를 피해자들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권력에 의해 농단당하는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재계 관계자는 "누가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해 행동하는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고자 만든 자리인데 정작 '갑질' 의혹을 받는 핵심 당사자들은 출석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치권 앞에서 작아지는…총수들만 청문회로

9개 기업 총수들이 중요한 외국 일정을 뒤로 미루고 6일 청문회에 전원 출석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런 역학 관계가 대통령의 재단 출여금 '요청'에 기업들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재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날까지 청문회 출석 대상 중 핵심인 최순실씨 출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씨 변호인은 국정조사 출석 여부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씨는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불출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때 빠져나갈 법적인 명분을 만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소재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회는 불출석 가능성이 큰 이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독려하고 있지만 버티기에 나설 경우 강제로 증언대에 세울 방법이 없다. 설사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도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인 의문을 풀고자 마련된 국회 국정조사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재계 쪽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상황과 차이가 크다. 국회 출석 자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기업 입장에서는 총수들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질문을 받는 모습이 TV 생중계를 통해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피의자 다루듯 몰아붙이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장면이 영상을 통해 국내외로 전해지면 기업의 이미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순실·우병우 측의 행보와 9개 기업의 행보를 놓고 힘의 역학관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와 권력의 관계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이번 국정조사 출석을 둘러싼 상황만 지켜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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