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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외환위기 때보다 안좋다는데…외환보유액 3720억달러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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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외환위기 때보다 안좋다는데…외환보유액 3720억달러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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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31.8억달러 감소…1년4개월만에 감소폭 가장 커
전문가들 우려 수준 아니라지만…BIS 권고기준·통화스와프 불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줄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3719억9000만달러로 전월(3751억7000만달러)에 비해 31억8000만달러 줄었다. 감소 폭도 컸다. 2015년 7월 39억3000만달러가 줄어든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미국 달러화 강세 때문이다.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들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 경제리더십 상실 등으로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 지표로만 보면 지금의 경제상황은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997년 전후와 비슷하다. 0%대의 경제성장률, 최악의 소비심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체감경기,마이너스 수출지표 등등이 모두 외환위기때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쁘다. 단 하나 외환보유액은 그때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적정한 수준인가.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이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비해 우려할 만큼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300억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600억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외건전성이 나쁘지 않고 신흥국 자금유출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3분기 현재 29.6%다. 지난해 3분기(32.2%) 이후 1년만에 최고치지만 1997년말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657.9%)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말(79.3%)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갚아야할 부채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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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외환보유액이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안한 적정외환보유액 권고기준(3개월치 경상수입액+유동외채+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3분의 1)에 따르면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은 기준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 3분기 단기외채 잔액은 1118억달러, 최근 3개월 수입액은 1039억달러(통관기준)다. 여기에 10월 말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액 469조원, 상장채권 보유액이 91조6000원으로, 미화로 환산하면 4800억달러로 3분의 1은 1600억달러다. 이를 모두 더하면 3757억달러로 현재 외환보유액(3719억9000만달러)이 더 적다. 2분기만 해도 이 기준을 충족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 단기외채 규모가 늘면서 BIS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통화 스와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 중 하나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할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을 확보해두는 역할을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 경제부총리 인선을 이유로 "협상을 누가 마무리할지 가늠할 수 없다"며 사실상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별다른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외환보유액에 대한 불안을 부추키는 요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미국 정책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외국인 자금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외환보유액 자체만으로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하지만 글로벌 자금 이동은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선 쏠림 현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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