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과 교섭병행’ 제3공공노총 출범…‘혁신정책 경쟁 승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광주상무지구 B호텔 1층에서 전국지부장단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한창 박사(공공정책연구원장)가 “광화문 혁명,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시대적 사명”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다양한 외부기관과 전략적 연대 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 노조 만들어야” 강조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지난달 12일 출범한 제3노총인 공공노총(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공공노총의 공무원노동조합 연맹체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12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전국지부장단 교육·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투쟁만을 일삼는 노조가 아닌 정책으로 공무원다운 노조활동을 지향하는 노조혁신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열린 간부교육·토론회는 김한창 박사(공공정책연구원장)를 초청해 “광화문 혁명,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시대적 사명”에 대한 특강도 가졌다.

김한창 원장은 200만 광화문 촛불시위는 “광화문 혁명으로 한국사가 아닌 세계사에 기록될 일로 그 결과가 가져올 변화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변한 그 이상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무원노동조합도 전형적인 공무원의 보수적 수동적 자세에서 거듭나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혁신하는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미있는 사실도 소개했다. 김 원장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위 2%가 프랑스 전체의 40%의 국부를 소유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상위 4%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부를 가지고 있는 양극화 시대로 두 혁명의 초기조건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은 공무원 노동운동의 가치와 이념으로 헌법주의를 제안했다. 즉 시대적 사명을 구체화한 헌법에 입각해 공무원노동운동을 주창할 필요성을 조언했다.

김 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단체협상의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며 단체협상의 제도로 미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활용되고 있는 제3자 중재 의무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정책노조를 지향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연구기능의 장착이 필요한다. 객관적이고 지원하는 기관마저도 비판이 가능하도록 외부의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관계 혹은 독립성이 확보된 지원육성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공노총은 공공정책연구원 등을 필두로 여론조사 기관과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정책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