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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5일 탄핵 포기하고 9일 탄핵 추진한 이유는?

최종수정 2016.12.19 22:05 기사입력 2016.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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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야3당이 일차 목표로 삼았던 2일 표결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9일로 탄핵 시기를 미뤘다. 여론을 의식한 야3당은 현재로써 가장 빠른 시점인 5일에라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적 제약 조건 등을 감안해 9일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탄핵 시기등을 최종 조율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2일 본회의 도중에 탄핵안을 발의해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9일 탄핵안 표결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다음주 새누리당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4월 퇴진을 확인할 경우 9일 탄핵안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찬성표 이탈로 통과되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탄핵시계

탄핵시계


앞서 야3당은 탄핵안을 5일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았었다. 이 안에 따르면 2일 본회의 전에 탄핵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방안이 고려됐던 것은 국민의당이 탄핵 가결 가능성을 문제 삼아 민주당과 정의당의 2일 탄핵 처리 요구를 거부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일 탄핵에 국민의당이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해진 뒤 여론의 더 큰 반발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은 전날 "당론으로 5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1일) 발의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탄핵안 제시 당시부터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일차적으로 5일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새누리당에서 이런 본회의 소집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5일 탄핵안을 발의하면 본회의를 실제 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발생한다. 국회법 130조 2항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일 탄핵안이 보고된 뒤 5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실제 본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

예정대로 2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려 탄핵안이 보고되면 월요일인 5일 오후 2시까지 탄핵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통상 국회 본회의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탄핵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남짓이다. 새누리당에서 무제한토론 등 의사일정 방해(필리버스터)에 나오면 탄핵안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결 가능성도 낮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 간사 황영철 의원은 "예정되지 않은 날짜에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상정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일관되게 9일 처리가 좋겠다고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아울러 황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박 대통령이 명확한 퇴진 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대의명분으로 꿈쩍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의사를 천명하게 되면 비박계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울만큼 찬성표가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야3당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9일 탄핵을 추진하게 됐다. 9일 탄핵의 경우에는 5일과 달리 의사일정 등에서는 자율성이 확보된다. 이미 여야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한 뒤 9일에 표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의사일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진다.

시간 면에서도 5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48시간가량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박 대통령이 정국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2일 탄핵을 주장하면서 "다음주 되면 박 대통령이 뭔가 대오를 흐트릴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야3당은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발표하더라고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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