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도출된 데 이어 주중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세 나라가 사실상 동시에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화겠다는 의도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2일 ▲ 금융제재 명단 확대 ▲ 대북 해운통제 강화 ▲ 북측인사 출입국 제한 ▲ 남북 간 물품 반ㆍ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ㆍ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기업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한편,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ㆍ개인의 범위도 중국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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