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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 “한미일 독자 재제 동시발표할듯”

최종수정 2016.12.19 21:57 기사입력 2016.1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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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21호) 채택 이후 단행될 한미일 독자 재제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도출된 데 이어 주중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개인 및 기관을 출입국 제한 및 자산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 제재안을 마련, 조만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세 나라가 사실상 동시에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화겠다는 의도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2일 ▲ 금융제재 명단 확대 ▲ 대북 해운통제 강화 ▲ 북측인사 출입국 제한 ▲ 남북 간 물품 반ㆍ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ㆍ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기업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ㆍ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한편,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ㆍ개인의 범위도 중국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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