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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기업 5곳 제재...자칫 ‘대북제재’ 영향 받나

최종수정 2016.07.04 09:18 기사입력 2016.07.04 09:18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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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러시아 기업 3곳이 미국의 제재 목록에 새로 올랐다고 타스 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생산 기술을 제공한 혐의다. 이 같은 미국의 러시아 기업 제재는 앞서 중러 간 대북제재 원칙을 재확인 이후 나와 앞으로 제재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북한·이란·시리아로의 WMD 확산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주(州)의 제150 항공기 수리 공장, 모스크바 인근 콜롬나의 기계설계소, 모스크바의 쿤체보 설계소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어 작년 9월 제재 목록에 오른 레오토프의 기계생산단지, 모스크바 남쪽 툴라주의 설비설계소 등 2곳에 대해선 제재를 연장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며 제재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미국 정부나 기업은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나 교류가 금지된다. 또 관련 제재 목록엔 러시아 기업 외에도 벨라루스,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당사국인 이란, 시리아, 북한 등 10개국 38곳이 포함됐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제는 미국의 러시아 기업제재가 단순히 관련법 위반이라는 사실 외에 근본적인 외교적 갈등이 내포돼 있다는 시각이다. 강경한 대북 제재 원칙을 재확인 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강대국 간 국익의 전장 속에서 자칫 외교적 표류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중러 정상은 대북제재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전략에 반대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 집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중러 정상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북제재 의지와 사드 배치는 전혀 다른 외교적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두 정상은 사드 및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거론하며 "이는 중러를 포함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양 정상은 "개별국가(미국)와 군사·정치적 동맹이 군사와 군사기술 영역에서 결정적 우세를 차지하려 하고 있고 국제문제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협과 무력을 사용해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각국의 안전을 무시하고 타국의 안전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 기도하고 있다"고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편 ‘미 vs 중러’ 불협화음은 이달 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 외교 수장들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오는 26일 제2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미중 간 남중국해 문제 등이 논의의 의제로 급부상 할 경우 대북제재 이슈는 주변으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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