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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 넘지 않을 것"

최종수정 2022.03.30 18:18 기사입력 2016.11.30 14:44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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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연말 기준으로 38.7~38.8%를 기록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적자국채 조달규모를 줄여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관리관은 "적자국채 규모는 41조4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8조4000억원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체 국고채 발행 규모도 101.2조원으로 8.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작년말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사상 처음으로 40%대 진입이 예고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에는 추경 예산으로 국가채무 가운데 1조2000억원을 상환키로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39.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 관리관은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으며 세계잉여금도 생겨나 재정여력이 있다"며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지출이 늘지 않는 한 채무비율이 40%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들어 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4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5000억원 늘었다. 그 중에서도 국세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어 조 관리관은 "10월까지 본예산 재정집행률이 86.8%를 달성했고 추경 예산 집행은 11월에 9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에도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서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치인 96.6%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집행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사업별로 예상 이월·불용의 규모와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조 관리관은 공공기관 혁신과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119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90개 기관은 성과평가 시스템까지 도입을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조 관리관은 "공공기관이 조세포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 사회적 책무를 어기면 성과급 지급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임직원 역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처벌 이외에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관리관은 올해 담배 연간 판매량이 36억5000만갑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대비 16.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0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30억6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지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36억1000만갑보다는 감소했다"며 "흡연율은 3.8%포인트 하락하며 공식 통계를 산출한 98년 이후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23일 흡연 경고그림 도입되면 금연 효과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정책금융, 산업진흥, 의료보건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까지 기관별 기능 분석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과 관련해서는 "상품성이 있고 수익이 나는 기관 가운데서 발전사와 한전 계열사 일부 상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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