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2일이냐 9일이냐…변수는 예산안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년도 예산산안 처리 시일(12월 2일)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탄핵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9일을 주장하고 있다. 민감한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핵 정국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말 촛불민심을 확인한 야권은 내달 2일을 탄핵 '디데이(D-day)'로 잡고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마련되면 30일에 최종 의결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야 3당은 28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을 가동해 자체 탄핵안을 마련하고, 29일 야권의 단일 탄핵안 마련, 30일 발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같은 다음달 2일이 된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다음달 9일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자연석회의와 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탄핵소추안의 내용과 일정은 야당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해 일정을 만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발의하고, 야당이 결정한 일정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안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시한 12월2일과 9일 중 9일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양측이 서로 다른 날짜를 주장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간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조차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 소위는 27일 여야 간사간 협상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과정)에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법인세·소득세 이산과 정부 부담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관철시키기로 했으나 탄핵안 통과에 여당 일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안을 2일 처리한다면 예산안 협상이 중요한 변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야당에서 밀어붙일 경우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를 기대라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민감한 현안 두 가지가 동시에 표결에 부쳐질 경우 결과를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여야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