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33% 내진설계 적용 안돼" 불감증 심각..최대관심은 안전

국회 국토교통위원에게 듣는다 <3>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안전관리 일원화 법안 대표발의
해외건설 해법, 금융까지 지원해야
11·3대책 시장 안정 장기적 효과

이우현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경주 지진에 이어 충남 보령에서도 지진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셋 중 하나에만 내진설계가 돼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1순위 관심사는 안전이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의 얘기다. 이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축구 선수이자 해병대 출신인 그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는 안전이다. 축구를 할 때나 군복무를 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듯, 국민의 실생활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 9월12일 전국이 흔들린 때엔 이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 규모 5.0이 넘는 지진은 40여분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했다. 경북 경주시 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더니 남남서쪽 8㎞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에 불안감이 커졌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진성능 특별점검이 진행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했다.

이 의원은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전 이미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있는 시설물의 안전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법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토위에서 대안이 반영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축물 내진설계 관리문제를 집중 파헤쳤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보니 17개 광역시도 공공ㆍ민간 건축물 143만9547동 중 33% 밖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1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2014년 의무화했는데, 시행 2년이 넘었는데도 민간은 물론 공공시설 관리자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해외건설 해법 모색에도 관심도 크다. 최근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5년 중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 11월20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41% 감소한 233억달러(약 27조6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금융조달로 꼽았다.

그는 "해외건설시장에서는 프로젝트의 대형화로 인해 발주 방식이 바뀌어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투자사업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기업도 해외투자개발 사업 발굴부터 금융조달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을 해주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투기성으로 과열되고 있는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전매ㆍ청약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아 시장이 한동안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는 줄고 과열된 청약 시장이 진정되면서 올바른 실거래 수요자가 증가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