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이번에도 ‘국민여론수렴’은 없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롤러코스터'를 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식 협정을 통해 잃을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하지만 이번 현정은 미국과 일본의 강한 희망과 요청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 밀실추진 논란으로 한일 GSOMIA가 좌초한 트라우마 때문에 주저하는 한국 정부의 등을 떠밀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노력이 결여됐다는 점 때문에 이런 기대 효과보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실시한 GSOMIA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59%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GSOMIA 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였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주최로 이달 4일과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설명회가 전부여서 밀실협정체결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협정식은 일본측의 반대로 언론사에 사진촬영까지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국 내 반발 여론이 우세한 위안부 합의 후 한일 당국간 관계는 개선됐지만,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GSOMIA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국 정권, 매국 국무회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정파괴, 국정농단으로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외교부 동북아국 국장으로서 GSOMIA 협상에 관여했던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한일 GSOMIA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일수록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또 "마치 시간표를 정해놓은 듯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한일관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ㆍ안보 분야 전문가는 "북한 위협에 조기 대응하는데 있어 일본의 정찰 및 감시 자산을 빠른 시간 안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GSOMIA의군사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논쟁적인 사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일 GSOMIA 체결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일본에 비하면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보수집 위성이 포착한 사진ㆍ영상정보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제공하는 정보와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