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민생활 불편 규제개혁 해소에 ‘총력’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규제개혁 4년차를 맞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북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주민 친화적으로 과감히 정비해 오면서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개혁 과제 90여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공무원 소극적 행태개선, 실무능력 제고를 내용으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북구는 영산강 일대(북구 용전동 부근) 드론 경기장 설치를 원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과제’를 지난 3월 제출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쳐 지난 7월 하천 친수지구 내 설치가능의 회신을 받아냈으며,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오는 2017년 영산강 일대 드론경기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북구는 드론 경기장이 들어서면 영산강을 낀 경기장 일대가 드론 문화·레저산업 중심지로 조성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 드론산업 육성에 견인하고 지역 업체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된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제빵업 공장 설립을 적극 건의해 ‘미래창조과학부 특구관리계획 고시’ 변경을 유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주민 입장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쉽게 확인되는 것들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강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