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또 오르나? 정부, 원재료값 150원 인상 추진

정부,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 추진
갑당 150원 추가비용 발생 예상, 인상 불가피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지난해 2000원이 오른 담뱃값에 또 다시 인상 요인이 발생할 조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탈세 방지와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연간 400억~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비용 부담으로 가격인상이 발생할 경우 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탈세 방지와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의무 부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세부사항과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해 법안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뤘다.

디지털 보안필증은 홀로그램 형태로 담뱃갑에 부착되는 스티커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통상적으로 50원 단위의 인상이 아닌 100원 단위의 인상이 시행됐던 과거 사례로 볼 때 현행 담뱃값 4500원은 200원이 인상된 47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도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2018년부터 5년간 약 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배제조사들은 약 300억원의 설비투자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불법 거래 방지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춰 담뱃갑에 고유의 식별 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용 담배의 국내 밀수 적발 건수는 2014년 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24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건이 적발됐다.

담배제조사 측은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WHO 담배규제협약(FCTC 제15조)에서 2012년 '의정서'를 채택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40번째 국가가 비준후 90일 이내에 발효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비준국은 19개국에 불과하며, 고유식별표시의 형태 (RFID, 홀로그램 등) 및 추적시스템 도입시 국가간 정보공유 범위 등 세부내용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수출담배 역유입 등 불법거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섣부른 법제화시 향후 국제기준 마련될 경우 관련 규정 전면수정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제조사들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담배 밀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자 발생한 일인데 이를 탈세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국가 재정손실을 막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담뱃세 인상 이후 담뱃값 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법 개정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