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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 해소하자"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최종수정 2016.11.16 11:00 기사입력 2016.11.16 11:0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애로 개선 유공자 4명에 대한 장관표창이 진행됐다. 또 기술규제 대응정책의 추진현황과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

국표원은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관련한 법령 재·개정시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파악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에 대해, LG전자에서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등 개선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권종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가 스마트 제조 환경과 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에 관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용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규제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조업체간의 규제준수를 협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은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의적절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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