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표원은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관련한 법령 재·개정시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파악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에 대해, LG전자에서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등 개선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권종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사가 스마트 제조 환경과 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에 관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은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의적절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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