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확대되나…'혼합감사제' 도입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모뉴엘 STX그룹 효성 등 이들 기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분식회계 또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분식회계 사태 막기 위한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혼합감사제를 통해 비도덕적인 경영진과 감사인만을 처벌하는 사후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분식회계 발생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게 취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년은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감사인 '자율수임 6년, 지정감사 3년'으로 하는 '6+3 감사인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는 자율수임제와 지정감사제를 혼합했다고 해서 '혼합감사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 의원은 혼합감사제를 적용하되 비용증가와 관련한 상장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개정안을 일단 9년 한시법으로 규정하고 지정감사 시기는 9년 내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외감법은 신규 상장기업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만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잇따라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은 분식회계가 단순히 일부 회계감사인 또는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만 손질하고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감사거부권도 명시했다. 상장사가 회계법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매 사업년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하고 감사인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상장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미제출 사유와 제재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감사인이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분식회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면 해당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수위도 대폭 끌어올렸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경우에 따라 회사도 적립하도록 했고, 특히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회계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었던 낡은 회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시적으로 지정감사제 확대 도입을 통해 회계감사인과 회사 모두 건전한 회계처리를 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