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차관 "발생주의 국가회계,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 버팀목"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의 발전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 복지 지출 수요 증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5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발생주의는 거래의 발생 시점을 거래 인식 시점으로 잡는 방식이다. 현금 입출 시점을 거래의 인식 시점으로 잡는 현금주의와 비교된다.

송 차관은 "지난 5년 간 발생주의 회계 제도의 도입으로 국가의 재무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자원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금충당부채 등을 통해 미래 재정 부담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은 새로운 회계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나 앞으로는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발생주의 재정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재무제표가 정책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기법과 활용 방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송 차관은 제언했다.

송 차관은 또 "재정 사업별 성과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중심적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