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상대국가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을 한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지만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의 연장선으로 배치비용을 요구하거나 조기 배치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자주국방 기조로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 관련해서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새로운 미정부가 동북아 정세 악화로 자체 무기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 국내 방산기업들의 몸값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 늘게 되면 전체 국방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국방비 가운데 신무기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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