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대선결과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국방외교에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냉전의 유물'로 규정한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1976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후 자칫 한반도가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우려마저 제기된다.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등을 놓고 한미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의 일정부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주한미군 철수가 고려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반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이 진전된 핵 무력을 빌미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경우 북미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대북 제재ㆍ압박이 순식간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