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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경제통, 법인세 인상 문제 놓고 격론…'세법전쟁 전초전'

최종수정 2016.10.25 14:13 기사입력 2016.10.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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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입장 표명에…野 "정부 변명 들으러 온 것 아니다" 항의도

與野 경제통, 법인세 인상 문제 놓고 격론…'세법전쟁 전초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경제통 의원들과 기획재정부가 25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을 논의하는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해 법인세 인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 세법전쟁 '전초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1~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17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더 걷힌 상황을 설명하며 "내년에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세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조금 약해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20조~30조원의 상시적인 적자국채 발행을 전제로 해놓고 그에 비해 세수가 예년에 비해 더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나라 살림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쓰임새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세입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고, 조세정책을 통해 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소득층, 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그에 대한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與野 경제통, 법인세 인상 문제 놓고 격론…'세법전쟁 전초전'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는 만큼 회의 도중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입 증대에 도움될지 모르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모임에서 정부 변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걸 그냥 여기서 우리가 듣고 있으란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차관은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며 "예산안 심의 때 정부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상황을 수습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는 각종 조세 정책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충당하려면 법인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기업환류세제 폐지와 법인세 인상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무조건 증세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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