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청년인턴)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규직 취업과 고용유지 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규직 전환 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6개월간에는 고용유지율이 76.2%로 높았지만 지원금이 끊긴 뒤에는 57.3%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청년인턴이 2년간 직장에서 일한 비율은 36.7%에 불과했다.
더욱이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오히려 1.1%포인트 낮아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나 고용유지 측면에서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청년인턴과 관련해 사중손실(정책을 펴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고용에 비용을 투입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역시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년인턴과 별도로 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지원 등의 경우 취업지원금이 없어도 회사에 다녔을 사람들에게 제도상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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