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섬 반환 두고 이견…12월 정상회담서 협상 진전 꾀할 듯
일본과 러시아는 4개 섬 중 에토로후(擇捉)ㆍ구나시리(國後) 2개 섬의 반환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본은 4개 섬을 모두 돌려받겠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옛 소련이 동의했던 시코탄(色丹)ㆍ하보마이(齒舞) 2개 섬만 협상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공동통치가 실현될 경우 일본 정부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반환받고 나머지 두 섬을 공동통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단 일본 측이 강력한 시정권(입법ㆍ사법ㆍ행정 3권)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4개 섬 전역과 하보마이ㆍ시코탄ㆍ구나시리 3개 섬을 공동통치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동통치 도입시에는 먼저 일본인의 왕래ㆍ거주를 자유롭게 하고, 북방영토에 상주하는 일본 행정관이 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시정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물론 이는 일본 측의 입장이며 러시아가 협상에서 4개 섬의 강력한 시정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4개 섬에는 러시아인 약 1만7000명이 살고 있으며 일본인 거주자는 1명도 없는 상태다.
공동통치란 다수의 국가가 합의하에 동일한 지역과 주민에게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 방식이다.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가 1980년 독립하기 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통치를 했던 전례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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