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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누진제 개편안 연말까지 마련…폐지는 곤란해"

최종수정 2016.10.14 14:05 기사입력 2016.10.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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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누진제 폐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이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진제 개편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안이 만들어지면 시행시기를 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한전 사장이 국감에서 11월말까지 만들어서 올해 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연내에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모르겠다'는 것은 전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산업부 실장, 국장들이 보고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렇게 무슨 확인국감을 받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을 11월까지는 개편 완료하겠다고 답했다"며 "주 장관은 이 일정을 그대로 맞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산업부 간부가 "한전과 정부의 절차가 다르다"고 답하자, 장 위원장은 "국민들은 한전과 산업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한전따로, 산업부 따로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장관은 계속되는 질타에도 "제가 분명히 연내 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누진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누진제 이외의 다른 요금 부과 방식으로는 계시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AMI(전자식 스마트계량기)가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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