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GDP의 25%.."양성화 성과는 미흡"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를 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4.7%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 13.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추정치를 2010년 당시 GDP인 1173조원에 대입해 산출해본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290조원에 달한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12년 지하경제 비율 역시 GDP의 23%인 약 290조원으로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한국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7조2000억원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정부가 그 규모조차 제대로 추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탈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