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 환영할 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으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들자는 제안도 정부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른 접근법에서 창의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기본적으로 은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주주 견제와 같은 장치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례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다면 금융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특례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은행법 개정이든 특례법안 입법이든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시스템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와 같은 좀 더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을 탄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지분보유를 현행 4%에서 50%이내까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