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이대로 안된다]임종룡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공매도 사태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부터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공매도 전면금지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유상증자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증자 결정 공시 시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현행 공매도 공시제도로는 거래 창구인 증권사만 나오고 공매도의 실질적인 주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대행하는) 주체와 실질적인 최종 수익자인 헤지펀드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시장 감시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공매도의 실질적인 주체 즉 최종 수익자인 헤지펀드까지 공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에서 공매도 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고 미국, 홍콩에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면서 "일본에서도 공매도(를 대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있지만 최종 수익자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