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안돼"…서울시vs경찰 갈등 심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경찰의 시위집압을 위한 소화전 용수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첫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찰·여당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화전 사용에 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치뤄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앞으로 시위 진압용으로는 서울시내 소화전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경찰이 시위진압을 위해 서울시내 소화전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가 소방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전 설치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법에 따르면 소화전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소화전의 용도를 소방기본법에 정해진 곳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방침을 포함시켜 경찰의 시위진압용 쓰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가 이처럼 공식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경찰 및 새누리당과의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은 서울시를 사유화하는 행태"라며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시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시정 운영 책임자이자 대권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정 운영에 양심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각에서 시가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 동시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