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015년 11월 실시된 2015 이행점검 평가위원회가 KT의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KT는 100점 만점에 31.5점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역무제공시기 및 역무제공지역, 간섭보호 해결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지국 구축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KT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부는 평가결과,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는 제재조치(안)를 당초 밝혔으나 KT의 기지국 미구축과 관련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2차 이행점검 평가 대상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KT는 9월 기준 단 한곳의 기지국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변의원은 “2610억원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 받은 주파수 대역이 약 5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며, KT는 고객이 납부한 통신비 2610억원을 허투루 쓴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800Mhz 대역의 폭이 좁아 타 구간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인접한 900Mhz 대역에 CA기술을 적용하면 혼간섭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CA혼간섭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단말기 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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