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의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으로 대우조선 지분 매각 1482억4800만원을 책정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기관으로 대우조선 지분 8.5%, 2325만5778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 주가는 2007년 말 6만5000원에 이르렀고 2014년 초까지만 해도 3만5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조선업 불황에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겹쳐 곤두박질쳤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기소돼 지난 7월 4480원에서 거래 정지됐다.
현실적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금융위가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 주가 수준이라면 금융위가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도 1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 더욱이 1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감자(減資)를 계획하고 있어 지분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대우조선에 지원 결정한 4조2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넓은 의미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59조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으로 판정된 69조원을 국가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키로 하고 조성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지분 매각 수입 계획을 수립해놓을 뿐이며 향후 대우조선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해나가는 것과 시장 상황 등을 보고 실제 매각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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