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논의는 중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속행하여 이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2014년12월18일 서울시는 강남구가 요구한 수용·사용방식을 전격 수용키로 구룡마을사업 재추진계획을 대외에 발표해 강남구는 서울시 및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제안서 접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해 7월10일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결정) 요청한 바 있다.
강남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입안된 내용과는 달라서 개발계획(안)에 대한 재공람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다시 실시하고 올 4월 서울시로 제출했다.
마침내 서울시는 올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국 심의 ‘보류’하고 1달 넘게 소위원회만 2차례 개최하고 있다.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위해 이미 정책적으로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추진 중임에도 불구 여태 사업방식 재검토와 건축마스터플랜 보완을 이유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1100세대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들의 주거안전과 재정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주도해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하루 빨리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결정해 사업시행 단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2020년 말 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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