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전체 12곳 가운데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3곳(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에서 미달 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중은행은 6곳 중 4곳, 지방은행은 5곳 중 4곳이 해당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012년 9조원에서 올해 25조원으로 증액하고, 같은 기간 대출 금리도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며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받아 고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중기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재부와 협의해 시중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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