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을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5621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학연금 기금액 중장기 재정전망 분석결과 2035년부터 기금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져 2051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이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 해결과 연금기금 수익률 개선을 제안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모두 262건이었으며 지급된 금액은 8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 수익률이 현재 애초 목표치인 4.84%(현재 3.72%)보다 높아지면 기금고갈을 3년가량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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