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골드에이지포럼]"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2016 골드에이지포럼'서 기조연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 취약계층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 골드에이지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 방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크레디트 제도 도입 및 확대 ▲보험료 지원 ▲임의가입 활성화 ▲5년까지 선납 허용 ▲경력단절 여성 추후납부 적용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전체 소득보장 체계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발전하면서 차차 역할이 정립되겠지만 공적연금·사적연금·저축·근로 등이 모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준비 지원 활성화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노후준비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이 협조해 노후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유해 국민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재정 목표 수립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 오랫동안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립금 소진 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제도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해 제도 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가입과 적절한 소득 신고, 수급 연기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TV·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형수 의원과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은성수 한국투자 공사(KIC) 사장,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대표 등 내빈들을 비롯해 이세정 아시아경제 사장, 박동석 아시아경제TV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