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청소년·노인 대상 저가요금제에는 지원금 안 줘"

사진제공=최명길 의원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LG유플러스가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요금제에는 공시지원금을 한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는 'LTE 표준', 'LTE 시니어 15',
'LTE 청소년 19' 등이었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지원금을 주지 않는 요금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따라서는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

최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청소년, 노인 등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통한 기대수익이 없어 공시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는 최저요금제라고 해도 해당 연령층의 사용패턴에 맞게 설계되었을 것이고 수익이 남도록 책정되었을 텐데 다른 요금제에서는 모두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나머지 다른 통신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말기 구매지원금 제도는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계층에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며 "방통위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통신사들이 기대수익이라는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