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적연금 가입률 23.4% 그쳐…"노후대비 미흡"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 고작 '6.2%'…"세제혜택 강화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해야"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이 23.4%에 그쳐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노후대비용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활동인구(16~64세)의 자발적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미국(47.1%)·영국(43.3%)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낮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81.2%인 반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5%에 그쳤다. 특히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이 6.2%(2015년 9월 기준)로, 사실상 퇴직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데다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고령화율 14%)와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도달기간이 각각 18년과 8년으로 주요국에 비해 매우 빨랐다. 그런 반면 노인(65세 이상) 빈곤률은 2013년 49.6%로 조사돼 OECD 평균치(12.8%)의 네 배에 가깝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가입률이 50.6%(2014년말 기준) 수준이어서 나머지 절반인 49.4%가 노후대비 사각지대로 지목받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해 기초생활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이처럼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인 인식 미흡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혜택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OECD 34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이는 독일(36.2%) 프랑스(30.5%) 호주(28.5%) 미국(26.8%) 일본(23.8%) 등 주요국은 물론 OECD 평균(2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연금저축보험 규모가 줄었다.

김지현 수석연구원은 "선진국은 공적 역할을 완화하고 민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및 개인연금 가입 유지 조치를 강구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