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자영업자 10% 줄 때 대출은 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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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10년 간 자영업자는 57만여명이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240조원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56만3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1.4%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보다 10.8%포인트 높은 것으로, 일본(10.9%), 미국(7.6%)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06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수는 613만5000명으로 57만2000명이 감소했고, 자영업자 비중도 26.5%에서 5.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수는 8만9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식당이나 소매업이 상대적으로 창업하기 쉬운 탓에 은퇴자나 자영업 희망자들이 소액 창업으로 몰렸다가 골목상권 경쟁 등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자영업자(소상공인) 287만8000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은 1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240조원에 달해 전년보다 14% 이상 많아졌다. 또 악화되는 영업환경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분위가 하위로 떨어졌다.

전체 자영업자 556만3000명 중 고용원이 1명도 없는 자영업자가 398만2000명으로 전체의 71.6%나 됐다.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비용은 500만원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0만~5000만원(21.8%), 5000만~1억원(18.1%)이 뒤를 이었다. 창업 전 사업 준비기간은 1~3개월 미만이 53.4%로 가장 높고, 3~6개월(22.0%), 6개월~1년(16.6%), 1년 이상(8.0%) 순이었다.

연령별 자영업자 수를 보면 50대가 30.8%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26.7%), 40대(26.2%), 30대(13.4%), 30세 미만(2.9%) 순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은 2007년 47.1%에서 지난해 57.5%로 10.4%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 증가 속도는 50대가 연평균 1.6%로 가장 빨랐고, 다음으로 60대 이상(1.3%)이었다. 30대(-4.8%)와 30세 미만(-3.7%)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수가 방대하고 업종이 다양해 잘못된 방식의 지원정책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며 "각 부처별 자영업 지원정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