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3만3224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5만9424명의 12.8%였다. 10년 전 피고인 22만7696명 중 구속인원은 4만6275명으로 비중은 20.3%였다.
구속재판 비율은 2007년 16.9%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 201년 11.8%, 2012년 9.3%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12.8%로 다소 높아졌지만 2010년부터 6년 동안 9~12%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피고인이 매년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12만5356건으로 10년전인 2006년(6만3973건)에 비해 96% 증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