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 240만건 달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삭제 요청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로 접수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삭제 요청 건수는 2012년 91만9812건에서 지난해 239만4879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37만건 이상이 접수돼, 연간 20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불법복제물은 영상이다. 지난 3년간 80% 이상을 차지하더니 올해 8월말까지 92.7%(127만9177건)를 기록했다.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나 저작권특별사법경찰권의 수사 및 송치는 미미했다. 저작권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저작물은 2013년 17만867점, 2014년 29만6360점, 지난해 26만4982점에 그쳤다. 올해는 8월말까지 15만8376건에 머물러 지난해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권의 수사 및 송치 역시 2013년 1192건에서 이듬해 2137건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에 절반 수준인 1091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308건에 불과하다.

저작권 침해로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요청 건수는 2013년 13건에서 올해 8월말까지 172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로 차단한 건수가 158건으로 요청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