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가계부채, 금융안정 위협"…동결 신호?

함준호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의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고민할 때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조언이 나왔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2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물가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안정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06년 106%였던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년만인 2015년 135%까지 오른 상태다. 특히 2010년 120%를 넘어선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124%, 2012년 125%, 2013년 126%, 2014년 128%로 점진적으로 오르다 2015년 135%로 7%포인트나 뛰었다. 이 기간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집중됐던 시기다. 한은은 지난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떨어뜨린 후 그해 10월 연 2.0%로 다시 조정했다. 2015년에도 3월과 6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며 연 1.5%(2015년 6월 기준)까지 떨어뜨렸다.

함 위원은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은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함 위원의 발언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함위원은 이와함께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 또한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함 위원은 "비록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도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적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부동산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구조개혁의 뒷받침없이 결코 유지·제고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