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분실에도 솜방망이 처벌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직위자 450여명에게 지급된 비화 휴대전화는 알고리즘과 암호키가 내장된 보안모듈이 부착돼 있어 감청이 불가능하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2급 군사기밀까지 통화할 수 있는 비화(秘話) 휴대전화를 도입했지만 해마다 분실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다보니 분실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10년에 비화 휴대전화를 처음 도입했다.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직위자 450여명에게 지급된 비화 휴대전화는 알고리즘과 암호키가 내장된 보안모듈이 부착돼 있어 감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화 휴대전화를 도입한 그 다음해인 8월에 1대가 분실됐다. 당시 분실사고를 낸 군 간부는 비화 휴대전화 분실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분실자는 분실 넉 달 만에 분실신고를 했다.

분실사고는 이어졌다. 2013년에는 육군 대령이, 2014년에는 육군 준위, 2015년에는 해군 소장이 연이어 비화 휴대전화 1대씩을 분실했다. 올해 8월에도 합참에서 근무하는 현역 대령이 비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군당국은 분실된 휴대전화의 전원이 대부분 꺼져 있어 추적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모두 교체했다. 암호키를 교체해 새로 지급하면 비화 휴대전화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이은 분실사고에도 처벌은 미흡했다. 분실사고자 5명중 1명에게만 경고를 내렸고 나머지 4명에게는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비화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군 수뇌부가 사용하는 비화 휴대전화의 경우 군사기밀 유출과 도청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