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 홀대…이유 있었네!

김경진 의원 "미래부, 과학기술 홀대하고 ICT 중심 인사발령"

▲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 인재는 홀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 추진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은 홀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현상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됐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미래부 인사 실패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 ICT 위주의 인사행정,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실종 원인 제공'을 통해 미래부가 ICT쪽으로 기운 불공정 인사를 수년째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 당시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28명중 과기부 출신이 11명(39%), ICT 출신 9명(32%), 기재부·지경부 외 7명(1명 공석)이었다. 2016년 현재 고위공무원 27명 중 과기부 출신이 8명(29%), ICT 출신 13명(48%), 기재부 외 5명(1명 공석)으로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출신은 3명이 줄고(10% 감소), ICT 출신은 4명이 증가(16%)해 '편향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2013년 미래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중 퇴직한 공무원은 13명인데 그중 과기부 출신은 9명(69%)에 달해 ICT출신 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반면 3급 이상 승진자 32명 중 과기부 출신은 9명에 불과했고 ICT 승진자는 23명으로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했다. 과기부 공무원이 나간 자리를 ICT 출신으로 메워 가고 있는 것이라고 김경진 의원은 주장했다.

이 같은 불평등 인사의 원인으로 미래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꼽았다. 3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총 6명중 과기부 출신 위원은 1명뿐이고 4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9명) 중 과기부 출신 위원도 1명에 불과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ICT를 우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라봐야 할 과학기술을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의 실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학기술 홀대는 연구현장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장기적 관점에서 창조경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래부 인사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5대5 동수로 하고 인사과장을 과학기술 쪽도 맡도록 순환제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