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 지진에서 보듯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이 내진 설계는커녕 안전성에 위험에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노후화나 단면 손실·안전성 위험으로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남 6곳, 경남 5곳, 대구·광주 각 3곳, 부산·강원 각 2곳 등이었다. 이들 시설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1275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8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827곳, 서울 713곳, 경기 647곳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예산 100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며 "재난위험시설이나 40년이 지난 노후건물의 보수·개축을 위해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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