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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의 마지막 유산 "美대선 전, 기후협약 발효"

최종수정 2016.09.14 07:00 기사입력 2016.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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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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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대선 전 파리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발효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반 총장은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파리협정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기 마지막 유산 마련을 위해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는 반 총장이 이날부터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파리협정 발효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가해 통과했다.

특히 지난 4일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비준하면서 발효를 앞둔 상황이다.
협약의 발효는 협약에 참가하거나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전세계 배출량의 55%를 넘으면 실행된다. 현재 비준 국가의 탄소배출량은 미국과 중국의 비준으로 약 40% 정도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비준에 나선 협정을 올해 발효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들이 협약에 합의했더라도 서명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년이 소요된다. 국가간 합의서가 국내법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법으로 정립하는데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경우 지난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이후 현재까지 발효가 미뤄졌다. 이 조약은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183개 나라 가운데 164개국에서 비준이 이뤄졌다. 발효를 위해서는 8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하다.

반 총장이 서둘러 파리협정 발효를 위해 나선 것은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을 찬성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당선시 이를 뒤집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광산지역, 공장지역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표를 의식한 결과다. 트럼프는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당선시 세계 최대 경제국가이자 세계 두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비준이 철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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