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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사형 폐지하자" 외치는 변호사들…시민들은 '시큰둥'

최종수정 2016.09.13 11:33 기사입력 2016.09.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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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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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가 오는 2020년까지 일본 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변련은 내달 7일 후쿠이시에서 전국 변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포함한 형벌제도 개혁 요구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가 일본에서 열리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대체형으로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사형폐지 흐름에 속속 동참하는 가운데 일본도 사형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권투선수인 하카마다 이와오가 48년간 사형수로 복역한 후, 살인누명을 벗고 석방된 사건도 사형제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문제다. 지난해 내각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80%가 "사형제도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유족들이 범인의 사형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에는 걸림돌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주로 맡고 있는 가미타니 사쿠라 변호사는 "사형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이 많다"며 "사형제 존폐는 사상과 신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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