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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북핵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해야

최종수정 2016.09.12 11:53 기사입력 2016.09.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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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제5차 북한 핵실험 관련 전화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정권은 임기중 3차례 북한이 핵실험을 하도록 아무런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간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북한은 초강경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이행 중에 실시한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도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면서 “(북한의 핵실험) 다섯 차례 중에 네 차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정책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동결 수준의 관리가 되고 대화와 협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제재와 압박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밥 먹듯이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민족의 운명을 건 위험한 발상이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 주장은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지 질문에 최 의원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을 것이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전략적 상황관리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셨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을 유보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얻어내야 한다”며 “제재의 목표는 북한을 6자회담 등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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