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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복마전'…경기도 556개단지서 152억 부정사용

최종수정 2016.09.12 14:09 기사입력 2016.09.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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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내 아파트단지 관리비 비리예방 4대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내 아파트단지 관리비 비리예방 4대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는 경기도가 556개 아파트 단지를 추려 지난 2년간 관리비 부정사용 등을 조사한 결과 152억원의 관리비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152억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점검결과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비용처리가 96억원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의 인건비 등 경비 부당지급(31억원) ▲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21억원) ▲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한 비용처리(4억원) 순이었다.

적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내 445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해 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충당금이 아닌 다른 예산을 사용하거나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아파트의 예산 전용액만 96억원이었다.

그런가 하면 도내 176개 단지는 휴가를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으로 4억4200만원을 추가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또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이 납부해야 할 협회비 1억86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잘못된 예산 전용사례만 도내 544개 단지에서 모두 31억원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파트 청소와 경비를 맡은 업체들의 부당이득도 확인됐다.

K시 T아파트 청소와 경비를 맡은 A업체는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고용된 사람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A업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서 모두 받았다.

A업체는 또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부당이익도 취했다. 경기도는 이런 수법으로 A업체가 이 단지에서만 연간 총 1117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업무태만 사례도 357개 단지에서 21억원이나 됐다.

도는 254개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운영비(4억원) 사용 사례도 적발했다.

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과 부정이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자체 조치하도록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ㆍ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뒤 수사의뢰하도록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주문했다. 이 외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한다.

또 수원ㆍ용인ㆍ성남ㆍ안양 등 4곳에 설치된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권 시ㆍ군에 있다. 도는 시ㆍ군에서 감사를 요청해 올 경우 합동점검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도는 아울러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 공사 계약 부정 등을 전문가가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도입하고,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ㆍ경비용역업체들의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정산에 대한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랫동안 벌어졌던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한 순간에 뿌리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도민행복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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