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지원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정답일까? "No"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빈곤층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방법이 최선일까? 이 질문에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실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한데, 다른 가구원 중 취업자가 있는 경우 빈곤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서 "월평균소득과 월근로시간만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대략 추출했을 때, 이들 중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0.5%였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본인의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선을 넘는 경우는 9.7%에 불과했다"면서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가 47.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경제활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되 '적어도 1.5인이 일하는 가족이라면 빈곤상태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소득보장 목표치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빈곤에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빈곤 여부에 취업자 유무, 취업자수, 근로시간 분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근로능력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정책의 중심이 노동시장정책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최저임금제도는 빈곤가구와의 일치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인상률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EITC와의 구체적 역할분담과 소득보장 목표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률 제고정책은 생산성 제고와 여성 활용 등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포괄적일 수 밖에 없으나 빈곤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설계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시해야 할 점은 직접적 소득지원의 포괄 정도보다 노동시장 지향 지원의 포괄 절도가 현재 월등히 낮고 장기적으로 이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