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사, 18개국서 수입규제…대응 개혁 필요"

국회철강포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주제 첫 세미나
"국내 철강사, 보호무역주의 최대 희생양"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고,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전세계 18개국에서 다양한 수입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국내 철강업계·전문가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인도 등 주요 철강 교역국들에게 잇따라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철강포럼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저가·저품질 수입철강재가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요 철강교역국들이 자의적인 판정으로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철강제품의 고도화·다양화·고급화 등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근 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바이코리아'(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부문에 한해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법안으로, 국내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포럼 사회자로 나선 정인화 연구책임의원은 "우리 철강산업이 전세계 18개국에서 다양한 수입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최대의 희생업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다변화와 고급철강재 생산, 불법외국산 철강재 유통근절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익악화에 정치 이슈까지 겹쳐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수시장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41%로, 올해 중국산 수입물량이 1491만t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며 수입재 대응을 위한 건축물 원산지 표기제 도입과 국산철강재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손기윤 인천대 교수,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의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지난달 창립총회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촉구해 성과를 이끌었다. 지난 6일 발의한 포럼의 1호 법안(바이 코리아 법안)의 본회의 통과 추진 외에도 국가표준(KS) 미인증재에 대한 품질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