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가족일수록 전기요금 늘어나…대가족 전기요금제 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대가족일수록 더욱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우려하고 있지만 한전은 이같은 분위기에 역행하는 전기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한국전력의 '2011~2015년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현황'에 따르면 5인 이상 대가족의 월 평균 정기사용량은 459kWh로, 월평균 9만73409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당 전략 사용량은 223kW로 요금은 2만7930원이었다. 단순 비교를 하면 일반가구에 비해 5인 이상 대가구는 전략 사용량이 약 2배 가량 늘어나는데 요금은 3.5배 가까이 내는 것이다.

물론 이나마도 한전이 가구수 5인,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정도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할인 등이 없었다면 5인 이상 대가구는 11만790원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대가족요금제의 경우는 전력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징벌적 누진제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복지 할인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기존 누진체계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누진제 개편 시에도 대가족이 징벌적 누진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